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2

대출갤러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진그룹이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YTN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YTN 노조는 “이런 해명으로 언론사 졸속 매각의 본질을 흐릴 수 없다”며 “매각하는 과정은 특혜와 불법 투성이였다”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YTN 임직원들에게 인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가치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측은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 지분에 대한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유진그룹은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500여억원(4200만주), 주당 6000원 수준이었고, 회사는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의 어떤 점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YTN을 언급하며 정부의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 매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고,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YTN 지분매각은 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본에 YTN을 넘겨주기 위해 갖은 특혜가 제공됐다. 가격이 헐값이든 아니든 장물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유진그룹이 내세운 근거라는 건 시가총액, 주당 가격, 최고가, 현금 확보 등 오로지 돈 문제뿐”이라며 “하지만 YTN은 그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단 두 곳만 존재하는 보도전문채널이며, 방송법이 정한 엄격한 규제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압적 매각의 배경에는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에 대한 사적 복수심이 있었다는 정황은 최근 김건희 본인의 육성을 통해 확인됐다”며 “갖은 특혜와 불법 과정을 거쳐 YTN을 차지한 유진그룹은 수십 년 역사 속에서 쌓아온 공정방송 제도를 한순간에 파괴했다”고 했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회사 노동조합에서 파업안이 가결됐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시내버스 전환 업체 3개 회사인 보광운수(참여자 대비 찬성률 97.80%), 원버스(82.92%), 정평운수(93.39%) 노조 모두 투표 결과 파업에 찬성했다.
이들은 사측과 임금 단체협상을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전환 업체 3사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간은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이때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들을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1일 지부장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파업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멈춰 선다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비상 상황실도 운영해 실시간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사측인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과 시의 입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통상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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