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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고액·상습 체납자 집에서 명품·순금 등 9억원어치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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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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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 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시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해체공사의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 지연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5호기 외에 4·6호기도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체 작업을 진행한 뒤 구조인력을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9일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동 철거의 종료 시점은 ‘2025년 4월’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발파 작업에 앞서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동서발전은 2024년 2월 철거를 시작해 2026년 3월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총 9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철거 공정 중 보일러동 철거는 6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7단계로 연돌(굴뚝) 철거, 지중 콘크리트 제거(8단계), 작업 마무리(9단계) 등 3단계 공정이 더 남아 있다.
동서발전은 공기 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보일러동 철거에 앞서 필수적인 터빈동 철거를 위한 인허가 및 혹서기 작업 중단 등 문제로 공기가 지연된 게 맞다”며 “이를 감안해 2개월가량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대로 공기를 2개월 연장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시방서를 보면 보일러동 철거 이후에도 7~9단계 철거 공정에 10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거대한 연돌 철거만 해도 발파 준비, 시험발파, 본발파, 잔해 제거까지 6개월이 걸린다.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2025년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도 무리한 공기 단축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시형 노동안전국장은 “보일러동 철거 공정을 보면 4·5·6호기를 동시에 취약화 작업을 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했다”며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할 작업이 아닌데, 공기 지연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주안전감리 기술자 주5일 투입’ 별도 계약…현장선 “감리 없었다”한국동서발전, ‘10억 규모’ 발주해 놓고도 관련 사실 파악도 못해
한국동서발전이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안전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2월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 공고를 냈다.
본래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안전관리는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맡는다. 이번 공사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별도의 용역을 냈다는 게 동서발전 설명이다. 용역 설명에는 ‘역량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포괄적인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 조언, 법적 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상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운영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라고 쓰여 있다.
총 9억9500여만원 규모의 용역은 안전 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A협회에서 맡았다. 계약에 따르면 상주안전감리로 중급기술자가 주 5일 투입되도록 했다.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핵심인 상주안전감리 업무를 보면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 ‘해체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점검’이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가 외부 감리까지 고용하고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근무했는지도 불확실하다. 붕괴된 보일러동 해체 시공을 맡은 코리아카코 측은 한 언론에 “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아직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해당 관리자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을 수주한 A협회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협회 관계자는 “과업 범위가 해체라거나 구조안전 범위는 아니고 현장 안전 패트롤(순찰)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직접 업무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실무부서를 통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협회가 수행한 업무는 동서발전이 당초 ‘해체현장의 붕괴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일주일새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환자 수가 6배 가까이 늘면서 유행이 일찍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서두르라고 권고한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 통계를 보면 올해 44주차(10월26일~11월1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환자의 비율은 22.8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13.6명)보다 68% 늘어난 수치다. 이번 유행은 특히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44주차 기준 7~12세에선 1000명당 68.4명, 1~6세 40.6명, 13~18세 34.4명에 달해 질병청이 제시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을 크게 뛰어넘었다.
올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44주차(3.9명)와 비교하면 5.84배나 많아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도 작년보다 두 달 가량 앞당겨졌다. 질병청은 정점에 달했을 때의 유행 규모가 최근 10년간 가장 컸던 지난 겨울만큼이나 올 겨울의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흔히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력과 전파력이 매우 높아 짧은 기간 안에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감염 후 평균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의 감기와 달리 온몸에 심한 증상이 생기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소아는 구토·설사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은 3~4일 내 호전되지만, 고위험군은 폐렴·중이염·심근염 등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 외에 일반 성인과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는 것이 감염뿐 아니라 합병증과 중증 진행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접종 후 약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되는데, 한 번의 접종으로 겨울철 유행기간 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덜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유행하지만 올해처럼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는 시기에는 특히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이 커진다”면서 “예방접종은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감염 확산을 막는 공동체적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처럼 유행이 빨라진 시기에는 늦지 않게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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