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5   작성일2025-11-12

웹사이트 상위노출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한국 주도로 미국·중국·캄보디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작전회의’가 11~12일 서울에서 열린다.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을 위해 각국이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작전명은 ‘사슬 끊기(Breaking Chains)’로 초국경 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아랍에미리트(UAE) 등 16개국이 참여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도 동참한다.
이번 회의에선 참가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등 조직범죄 24건에 대한 추적 단서 75건을 공유한다. 피의자를 검거하고 송환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참여국들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구체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스캠 범죄 피의자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인터폴에 후원한 재정으로 진행되는 ‘도피사범 추적 작전’(INFRA-SEAF·인프라-시프)도 연계하기로 했다.
인터폴은 한국 경찰관과 지난달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펴 스캠 단지 관련 피의자를 일부 추적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 주요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계획 중”이라며 “공조 작전을 통해 스캠 조직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각국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실손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시감정을 시행한 결과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열공성 뇌경색은 약관에 지급 기준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의 10건 중 8건 이상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2459건) 중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88%(2165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금액 산정 불만’이 20.4%(501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6.5%(160건),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 3.4%(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74.4%(1829건)는 40~60대였고 특히 50대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35.5%(874건)를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보험사가 주치의 소견 불인정으로 진단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실손입원보험급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8개 사업자별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452건, DB손해보험은 359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또 보유계약 100만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7.6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였다.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3.2%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분쟁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년 적자에 시달려온 ‘컬리’가 올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창립 10년 만이다.
컬리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5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중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영업이익 61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으로 모두 흑자 전환했다. 영업손익 흑자는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이어졌으며, 당기순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컬리는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과 관련해 “주력 사업의 견고한 성장과 신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구조 다각화가 큰 역할을 했다”며 “휴가철 등 비수기에 속하는 계절적 특성에도 시즌 상품 발굴 등 데이터 기반 상품 구색 강화로 거래액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식품 부문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
뷰티컬리에서도 럭셔리와 인디 브랜드 화장품 수요가 지속됐고 네이버와 함께 지난 9월 선보인 컬리N마트가 성장에 기여했다.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는 풀필먼트서비스(통합물류) 등이 포함된 판매자배송상품(3P) 거래액이 45.7% 증가했다. 컬리는 상시 추진 중인 샛별배송 권역 확대도 실적 제고를 이끈 원동력으로 꼽았다. 지난해 2월 경주를 시작으로 포항·여수·순천·광주 등 11개 지역에서 샛별배송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전주와 완주, 익산 등 전북 지역으로 샛별배송을 확대했다.
컬리 관계자는 “4분기에도 수익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활성화와 안착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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