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2   작성일2025-11-12

레플리카샵 정부가 지난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지난 6~8월 집값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도적 통계 누락’이라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는 공표 이전이라 사용 근거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으로 발표한 규제지역의 지정 근거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올해 6~8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7~8일 연속으로 해명 자료를 내놓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야당 쪽에서는 ‘직전 3개월’이라면 9월 통계도 반영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부동산원이 9월 통계를 지난달 10일 이미 작성 완료하고 13일에 국토부에 넘긴 만큼, 이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지난달 16일 규제지역으로 일괄 지정된 서울·경기도 37개 지역(시·구) 가운데 일부 지역은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심의·의결이 이뤄진 지난달 13~14일 기준 최신 통계는 8월이었다고 반박한다. 9월 통계는 이때 공식 공표되지 않아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을 따랐다는 것이다.
월간 주택가격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해 매달 15일에 공표한다. 국토부는 “통계가 작성 완료돼 위탁기관에 제공된다 하더라도 공표 이전 단계에서는 정책 심의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통계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완료하자마자 국토부가 이를 입수해 심의에 활용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거 주택가격 통계 감사 및 수사 사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해 통계작성기관(한국부동산원)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 별도로 사전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8개 지역은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는 취지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적에 “(규제지역 지정은) 이미 추석(10월6일)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새 76% 급감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2% 증가했다.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20일간(10월16일~11월4일)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 20일(9월25일~10월14일) 5170건보다 22% 증가했다.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수원시 권선구로,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늘었다.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권선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화성시는 대책 발표 전 561건에서 발표 후 890건으로 거래가 59% 증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자 비규제 신도시인 동탄 일대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동탄역이지더원,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등 동탄신도시 내에 있는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구리시(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 순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 순으로 아파트 매매량 감소폭이 컸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은 거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되레 거래량이 소폭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다른 지역과 견줘 감소폭이 작았다. 대출 한도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던 지역인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진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를 피한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 양상”이라며 “정책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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