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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권위원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촉구 “국제 기준에 부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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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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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즉각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NDC 상향을 촉구하는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정부의 목표는 지난 6월 인권위가 권고한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제6차 종합 보고서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약 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경우 2035년에 2018년 대비 61.2%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이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미래 세대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탄소 예산을 남겨둬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와 국제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35년 NDC를 IPCC 등에서 제시한 감축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35년 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NDC를 제출한다.
올 가을 잦은 강우로 밀과 보리 등 동계작물 파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파종량과 비료 투입량을 늘리는 등 늦파종에 대비한 재배관리를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9일 가을철에 지속된 비로 논에서 벼와 콩 수확이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늦어지고, 논바닥이 충분히 마르지 않아 로터리 작업과 파종 농기계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계작물 파종도 지연되고 있다. 밀의 경우 1월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적정 파종 시기를 구분하는데 올해 충남지역은 10월20~30일이 적정 파종시기였다.
적정 파종 시기보다 일찍 파종할 경우에는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형성돼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반대로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생육 부족으로 인해 습해나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어렵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파종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량을 적기에 파종할 때보다 20~30% 늘려 줄기 수를 확보해야 수량 감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종이 늦으면 월동 전 생육 기간이 짧아 곁가지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종이 늦은 경우 비료량도 늘어야 한다. 생육 초기에 뿌리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인산과 칼륨 비료 투입량을 20~30% 증량하는 것이 좋다. 또 파종 후 흙덮기 작업을 마친 뒤에는 논두렁과 물고랑을 정비하고 배수를 원활히 해 습해나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충남 등 중부지역은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동계작물 파종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파종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재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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