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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종묘뷰 고층 빌딩’ 놓고 김민석 “근시안” 오세훈 “공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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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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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종묘 일대를 방문해 고층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종묘 인근 고층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수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총리 등 여권 후보군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전 앞에서 종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종묘 코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묘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종묘 인근에 개발하더라도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인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되면서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다.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빌딩 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도 일제히 오 시장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종묘 일대는 서울이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서울시 행정의 실패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고 말했고, 김영배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은 자연어 문장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계산해내는 트랜스포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대언어모델(LLM)이다. ‘생성형 AI(인공지능)’라는 이름처럼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텍스트·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AI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AI 기술이 초기 인식형, 생성형을 거쳐 사람 대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종국에는 ‘피지컬 AI’로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피지컬 AI는 현실(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AI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뇌를 장착한 로봇이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이고 물건을 정리하거나 배달하는 로봇도 등장했다. 인간처럼 생긴 로봇(휴머노이드)이 로봇을 조작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광경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젠슨 황이 각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려는 이유는 한국이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AI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에서 시작하는데 언어만 학습하면 되는 LLM과 달리, 피지컬 AI는 언어는 물론 산업현장의 온도·습도·강도·음파들도 학습해야 하고 중력·마찰력 등 복잡한 물리·화학 법칙 속에서 운영되는 시스템도 알아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바이오산업 등 제조업이 다양하게 발달된 한국은 ‘데이터의 보고’다. 산업 현장이 없으면 피지컬 AI는 ‘그림의 떡’이니 한국을 ‘AI 파트너’로 삼은 건 가성비 높은 선택이다.
GPU를 확보하게 된 삼성전자·현대차·SK 등은 현실 공간과 시스템을 디지털 공간에 쌍둥이처럼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제조·검사 등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술력·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산업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도 커질 것이다. 생성형 AI 활용도가 높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에선 이미 감원이 시작됐다. 기술 혁신에는 환호하지만, ‘인간을 위한 AI’ 원칙의 확립에는 무관심한 세태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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