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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비교는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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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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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과 비교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재난의 경중을 따져서 책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 자녀나 20대 청춘 자녀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이 방송을 보며 가슴치며 울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인명 피해를 이용하지 말자”고 했다.
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의혹을 제기하며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세월호 사건 1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며 “저는 10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야당의 ‘잃어버린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자원 화재 48시간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모두가 그 자리에 맞게 위치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했고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매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위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다.
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많아 두 차례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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