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로또 당첨번호 예측으로 400억 사기···검찰, 범죄단체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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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A씨(32) 등 5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9000여명으로부터 1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총책인 B씨(41)는 400억원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2년과 1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집단이 인천 중고차 매매 사기조직원과 인천지역 폭력조직원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파악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원의 개별 범행 기간과 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조직원 3명이 팀장급 관리자라는 것을 확인해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서민 다중피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의 한 호텔에서 룸서비스로 시킨 햄버거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을 통해 햄버거를 시킨 시간은 이날 오후 4시30분. 그는 이미 오후 2시39분 한·미 정상회담을 겸해 늦은 점심을 먹었다. 새우, 전복, 관자 해산물 샐러드와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찜이 메뉴였다. 회의는 오후 4시6분에 끝났다. 이어 그는 오후 6시30분 7개국 정상 초청 특별만찬에 참석했다. 만찬 메뉴는 영월 오골계,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지리산 캐비아 등이었다.
그의 햄버거 주문은 디테일했다. 햄버거에 소스는 바르지 말고, 아메리카 치즈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케첩을 많이 달라고 했다. 트러플, 캐비아 같은 산해진미를 먹는 와중에 그는 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를 시켰을까? 그것도 ‘아메리카 치즈와 케첩 듬뿍’이라는 특이한 주문을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햄버거는 음식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억만장자 기업가였던 그는 2015년 갑자기 45대 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통적인 선거 전략과 달리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는 포퓰리즘 전략을 사용했다. 그때 도구의 하나가 햄버거였다. 그는 와인, 스테이크 같은 고급 음식을 즐기는 정치 엘리트와 달리 자신은 미국 대중 음식인 햄버거를 즐긴다고 강조했다. “케첩을 듬뿍 친다”고도 말했다.
고도의 노림수였다. 햄버거는 1950년대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발맞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적 코드로 발돋움했다. 그는 미국 문화의 DNA가 된 햄버거에 자신의 이미지를 우회적으로 투사한 것이다. 햄버거는 그에게 ‘격식 없는 친근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케첩을 듬뿍 친다는 디테일도 그런 장치다. 그 결과,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정치 명문가 출신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를 이겼고 본선에선 상원의원에 국무장관까지 역임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했다.
당선 뒤에도 햄버거 쇼는 계속됐다. 2019년 미 정부가 셧다운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초청된 그해 미 대학미식축구 선수권전 우승팀 선수들에게 햄버거를 내놓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백악관 만찬장의 은쟁반 위에 올려진 햄버거는 ‘예산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희화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연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한 호텔에서 햄버거를 시킨 날은 미 정부가 셧다운된 지 29일째 되던 날이었다.
햄버거는 ‘우리 시대의 로마’로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스펙터클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이런 이미지에 지지자들은 “트럼프는 유기농 루콜라만 먹는 ‘해안가 엘리트’(민주당 지지자를 칭하는 말)들과 다르다”고 환호해왔다. 그의 스펙터클한 햄버거 쇼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펼쳐진 것이다.
40대 미혼 직장인 김모씨는 언뜻 나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이긴 하지만 당분간 이사 걱정 없는 신축 아파트에 거주한다. 월급도 혼자 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게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김씨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생 함께할 사람뿐 아니라 그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오가고 있고 사회 전반에는 인공지능(AI) 열풍 등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지만 정작 적지 않은 이들이 김씨처럼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리서치 업체 트리플라잇이 6일 발간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54점(10점 만점)이던 개인 행복감은 올해 6.34점으로 하락했다.
사회문제가 현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지난해 6.78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커져 2020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 행복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 역시 올해 3.88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고 특정 사회문제에 편향되는 등 부정적 심리가 더 크게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이 59.3%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인식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자신의 경제·사회적 계층을 실제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는 비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보고서는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체감하는 ‘경제’도, ‘삶’도 불만족스럽고 ‘사회문제’까지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안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크고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 외에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속한다고 인식할수록 ‘소득·주거 불안’, ‘고용·노동 불안정’ 등의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는 “올해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심리로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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