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금주의 B컷]간절함이 포화상태였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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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열이 넘치는 동네도 아니었고 승부욕이 넘치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고3, 대입, 수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남달랐다. 완벽한 20대의 시작, 반짝이는 젊음, 뭐든 할 수 있는 청춘으로 한발 내딛기 위해서는 대학 합격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당연히, 기왕이면 더 좋은 대학이어야 했고.
붙여주면 학교 정문까지 앞구르기를 해서 가겠다느니 하는 말을 친구들과 매일 주고받았다. 많은지 적은지도 몰랐지만 경쟁률의 숫자에 살 떨려 하고, 추석 때 독서실 창 너머로 보름달을 보며 기도하던 밤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원서를 접수처에 제출하던 날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세상 그 많은 신들을 불렀던 첫 기억일지도 모르겠다.
수능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도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는, ‘수능 냄새’가 나기 시작한 초겨울 아침이었다.
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비판하면서 법원을 떠났다.
미국 시사주간 애틀랜틱은 9일(현지시간) 사표를 낸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울프 전 판사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그는 2023년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울프 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를 예로 들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인물이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 규정을 무시하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연방 판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에 관한 위협 사례로 꼽았다.
울프 전 판사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탄핵당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닉슨이 간헐적이고 은밀하게 했던 일들을 트럼프는 상시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을 제어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소수집단의 권리가 다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직자들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울프 전 판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정반대”라며 상급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더라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어 울프 전 판사는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판사로 봉직한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언할 수 없는 현직 판사들을 대신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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