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1

위자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오후 노 직무대행이 대장동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낸 이후 회의를 열었다. 노 직무대행이 언론에 낸 입장은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이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검 연구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직무대행의 입장이 나왔지만 사실관계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수사팀에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결정을 바꾸게 됐는지 등 전반적인 해명을 포함해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 연구관들의 의견을 취합한 입장문은 이날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중앙지검 공판5부의 박경택 부장검사도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항소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다양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며, 그것이 대검 지휘부의 판단이라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어도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놓고 “저도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모름지기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았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공판 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한 전 총리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주문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담한 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못 박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도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5개월 앞서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새 76% 급감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2% 증가했다.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20일간(10월16일~11월4일)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 20일(9월25일~10월14일) 5170건보다 22% 증가했다.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수원시 권선구로,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늘었다.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권선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화성시는 대책 발표 전 561건에서 발표 후 890건으로 거래가 59% 증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자 비규제 신도시인 동탄 일대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동탄역이지더원,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등 동탄신도시 내에 있는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구리시(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 순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 순으로 아파트 매매량 감소폭이 컸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은 거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되레 거래량이 소폭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다른 지역과 견줘 감소폭이 작았다. 대출 한도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던 지역인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진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를 피한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 양상”이라며 “정책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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