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인 ‘맞춤’ 치매 치료법 나올까···치매 유전 요인 대거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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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을 통해 치매 발병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적 요인(SORL1, APCDD1, DRC7 등)을 대거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은 여러 유전 요인이 함께 작용해 병이 생긴다는 ‘누적 효과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한국인 치매 환자들의 전장 유전체(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 아밀로이드 PET 뇌 영상 자료를 함께 분석해 얻었다. 구체적으로 SORL1 유전자(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의 세포 내 수송과 분해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치매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하는 핵심 인자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로써 질병의 조기 예측과 정밀의학 기반의 치료 표적 발굴에 새로운 근거를 찾게 됐다.
또 여러 유전변이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위험이 누적돼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하고, 이를 ‘누적 효과(cumulative effects) 모델’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조합에 따른 발병 예측과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5700만명 이상이 고통받는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이 전체 발병 위험의 약 6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전체연관분석(유전체 전반의 유전 변이를 비교해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는 분석 기법)은 아시아인의 유전적 다양성과 특이적 변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질병청은 “이번 성과는 국가주도로 구축한 코호트(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치매환자를 장기간 추적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와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며 “질병청은 앞으로도 국가 단위의 코호트 장기 추적조사 연구를 계속 지원해 치매를 비롯한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 예측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94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해외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총 1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역할별로 ‘운영팀·콜센터팀·세탁팀’으로 나뉘어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운영팀이 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광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콜센터팀이 조작된 수익 내역을 보여주며 “높은 수익이 발생했으니 재투자하라”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고, 이렇게 얻은 피해금을 세탁팀이 현금으로 교환한 뒤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 흐름을 숨겼다.
콜센터팀 인력의 상당수는 ‘해외·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부는 불법성에 대해 처음부터 인식했음에도 익명성을 믿고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기로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뿐 아니라 20·30대 청년층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직업도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단기간·고수익·비대면 투자 광고는 의심해야 하고 해외·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윤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 확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뛰어올라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며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부세 역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세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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