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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시험장까지 신속 정확하게···서울시, 수능시험 교통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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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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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서울시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또 비상수송차량을 무료로 지원하며, 시험장 주변 소음유발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서울 228개 시험장에서 11만4158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오전 6시30분부터 8시10분 사이에 입실해야 한다.
시는 수능당일 교통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로 이동하는 수험생과 늦은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고려해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29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배차한다. 열차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차량도 16대 편성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시험 종료 후 귀가시간도 고려해 집중배차 시간을 조정했다. 시험당일 오전 6시~8시10분 사이, 오후 6~9시 사이 배차간격을 최소로 유지해 운행한다.
자치구별로는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차량 646대를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교차로 등에 대기하고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무료로 데려다 줄 계획이다. 이날 자치구 공무원, 민간봉사자 등 2200명이 동원돼 이동과 안내를 돕는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우선배차 지정한다. 장애인 수험생 우선배차는 지난 4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당일 요청이 있으면 우선 배차 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도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수험생 가족 및 지인분들 모두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일반 시민들도 출근시간 조정,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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