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4   작성일2025-11-10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조사해 윗선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고 이 내용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지휘계통을 거쳐 하달된 것으로 본다.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 A씨가 한모 교정관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A4용지 1장으로 정리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가량 뒤인 지난해 12월4일 0시20분쯤 구치소로 출근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내린 수용 여력 확인 지시가 A씨에게까지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실에 있다가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4분쯤 신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여분 뒤인 11시25분쯤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이라며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권모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전화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우리에게 수용자가 넘어오면 우리가 수용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당직 근무를 하던 한모 교정관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교정관은 12월4일 0시 넘어 출근한 A씨에게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내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유사하다고 본다. 특검은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역시 담당부처와 산하기관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확인 지시 전달 및 이행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보고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 직원 B씨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실물과 파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즈음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 이 문건 실물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그가 ‘안티포렌식’ 앱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것은 장관의 ‘통상 지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이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 계획과 달랐던 점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신 전 본부장이 관련 문건을 특수 앱까지 동원해 삭제한 것도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다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EBS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제작한 <시대를 걷는 미술관>이 10일 EBS 1TV에서 첫 방송을 한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추상미술의 개념과 역사’를 주제로 강연한다. 점 하나 찍혔을 뿐인데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미술의 세계를 난해하지 않게 풀어낸다. 양 교수는 “추상미술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이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는 과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라고 말한다.
추상미술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떨어지는 불꽃’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부터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말레비치가 ‘검은 사각형’에서 선보인 미술 혁명 등을 다룬다. 히틀러의 주도로 이뤄진 ‘퇴폐 미술전’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큐비즘과 추상미술’ 전시와 비교하며 억압 앞에 선 예술가들의 선택을 논한다.
높은 가격만이 화제가 되는 오늘날 미술계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그는 “숫자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달라”고 말한다. 오전 8시50분 방송.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후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재해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몰 사고 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72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의 골든타임은 9일 오후 2시쯤이다. 작업자 2명은 지난 6일 사고 직후 구조됐으며, 현재까지 매몰된 작업자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이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
중수본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뒤 매몰자를 수색하기로 했으나, 붕괴 위험이 있어 정확한 작업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붕괴된 5호기 보일러타워 좌우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 보일러타워가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장비나 인력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구조작업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며 “소방당국과 전문가들, 가족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호기는 발파 전 사전 취약화 작업이 100%, 6호기는 75% 수준으로 진행됐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을 해체하기 전 안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일부 구조 부위를 미리 약화시키는 작업이다. 김 장관은 “기술적, 구조적 진단으로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파 예상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사전 안전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결정되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해체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 구조를 위한 통로 확보”라며 “발파로 인한 충격이 요구조자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위험 없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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