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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테크 카페 미중 ‘부산 합의’ 오늘부터 발효···관세, 무역 보복 조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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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2   작성일2025-11-10

    본문

    폰테크 카페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정부도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다. 또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 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양국 합의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시행을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가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됐다.
    Zohran Mamdani, the 34-year-old mayor-elect of New York who identifies as a democratic socialist, announced an all-women transition team on November 5 (local time), a day after his election victory. Mamdani, who will be sworn in on January 1 as the 111th mayor of New York City, said he would “get straight to work upon taking office.”
    At a press conference held in Queens, Mamdani introduced five senior members of his transition committee. Lina Khan, who previously chaire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under President Joe Biden; Maria Torres-Springer, who served as first deputy mayor under current Mayor Eric Adams; Grace Bonilla, president of United Way of New York City; and Melanie Herzog, former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will serve as co-chairs. Elena Leopold, a former official in Mayor Bill de Blasio’s administration, will take on the role of executive director.
    All five women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city government, federal agencies, and the nonprofit sector. The appointments are seen as an effort to highlight Mamdani’s image as a “ready-to-go mayor” and to counter criticism that the relatively young politician lacks the experience needed to govern a major metropolis like New York.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drawn to the inclusion of Lina Khan, often dubbed the “Grim Reaper of Big Tech.” Khan gained prominence for her aggressive antitrust stance against major tech companies during her tenure at the FTC, earning support from both progressives and populist Republicans. The Guardian noted that her appointment signaled Mamdani’s intent to bring bold reformers into his administration.
    “The poetry of campaigning may have come to a close at 9 p.m. last night, but the beautiful prose of governing has only just begun,” Mamdani said at the press conference, adapting a line from former New York Governor Mario Cuomo — father of Andrew Cuomo, whom Mamdani just defeated — who once said, “You campaign in poetry, but you govern in prose.”
    Mamdani added, “My first day in City Hall will look like my last, focused on tackling the cost-of-living crisis and helping New Yorkers who have been pushed out of this city.”
    In an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e same day, Mamdani said voters had given him “a mandate to deliver on the agenda we campaigned on.” He emphasized that his proposed wealth tax was “a matter of fairness,” adding that “New Yorkers desperately want billionaires to pay their fair share.”
    The New York Times pointed out that Mamdani became the first New York mayor since John V. Lindsay in 1969 to win more than one million votes, suggesting his electoral strength gives him confidence to pursue his platform.
    Meanwhile, U.S. President Donald Trump, who had labeled Mamdani a “communist” and campaigned against him until the eve of the election, continued to attack him the next day, claiming the mayor-elect would “turn America communist.”
    “If you want to see what congressional Democrats wish to do to America, just look at the result of yesterday’s election in New York where their party installed a communist as the mayor of the largest city in the nation,” Trump said. "Now let's see how a communist does in New York. We're going to see how that works out, and we'll help him. We'll help him. We want New York to be successful.”
    Trump also warned, “He’d better be very nice to me, because I’m the one who approves many of the things that go to him. Without that, he has no chance of success.”
    Trump has previously threatened to cut off federal funding to New York if Mamdani took office. In response, Mamdani announced plans to hire 200 city attorneys to prepare for potential legal challenges and defend against federal pressure. Still, he left the door open to dialogue, saying, “I look forward to speaking with the president about how we can serve New Yorkers and address the cost-of-living crisis he’s pledged to solve.”
    울산경찰청은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담팀은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등 경찰관 70여 명으로 꾸려졌다. 고용노동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한다.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을 맡았던 원하청 계약 관계,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과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면서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매몰된 7명 중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이며,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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