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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흥신소 ‘보일러타워 해체 발주’ 동서발전, 법적 처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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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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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흥신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Zohran Mamdani, the 34-year-old mayor-elect of New York who identifies as a democratic socialist, announced an all-women transition team on November 5 (local time), a day after his election victory. Mamdani, who will be sworn in on January 1 as the 111th mayor of New York City, said he would “get straight to work upon taking office.”
    At a press conference held in Queens, Mamdani introduced five senior members of his transition committee. Lina Khan, who previously chaire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under President Joe Biden; Maria Torres-Springer, who served as first deputy mayor under current Mayor Eric Adams; Grace Bonilla, president of United Way of New York City; and Melanie Herzog, former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s, will serve as co-chairs. Elena Leopold, a former official in Mayor Bill de Blasio’s administration, will take on the role of executive director.
    All five women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city government, federal agencies, and the nonprofit sector. The appointments are seen as an effort to highlight Mamdani’s image as a “ready-to-go mayor” and to counter criticism that the relatively young politician lacks the experience needed to govern a major metropolis like New York.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drawn to the inclusion of Lina Khan, often dubbed the “Grim Reaper of Big Tech.” Khan gained prominence for her aggressive antitrust stance against major tech companies during her tenure at the FTC, earning support from both progressives and populist Republicans. The Guardian noted that her appointment signaled Mamdani’s intent to bring bold reformers into his administration.
    “The poetry of campaigning may have come to a close at 9 p.m. last night, but the beautiful prose of governing has only just begun,” Mamdani said at the press conference, adapting a line from former New York Governor Mario Cuomo — father of Andrew Cuomo, whom Mamdani just defeated — who once said, “You campaign in poetry, but you govern in prose.”
    Mamdani added, “My first day in City Hall will look like my last, focused on tackling the cost-of-living crisis and helping New Yorkers who have been pushed out of this city.”
    In an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e same day, Mamdani said voters had given him “a mandate to deliver on the agenda we campaigned on.” He emphasized that his proposed wealth tax was “a matter of fairness,” adding that “New Yorkers desperately want billionaires to pay their fair share.”
    The New York Times pointed out that Mamdani became the first New York mayor since John V. Lindsay in 1969 to win more than one million votes, suggesting his electoral strength gives him confidence to pursue his platform.
    Meanwhile, U.S. President Donald Trump, who had labeled Mamdani a “communist” and campaigned against him until the eve of the election, continued to attack him the next day, claiming the mayor-elect would “turn America communist.”
    “If you want to see what congressional Democrats wish to do to America, just look at the result of yesterday’s election in New York where their party installed a communist as the mayor of the largest city in the nation,” Trump said. "Now let's see how a communist does in New York. We're going to see how that works out, and we'll help him. We'll help him. We want New York to be successful.”
    Trump also warned, “He’d better be very nice to me, because I’m the one who approves many of the things that go to him. Without that, he has no chance of success.”
    Trump has previously threatened to cut off federal funding to New York if Mamdani took office. In response, Mamdani announced plans to hire 200 city attorneys to prepare for potential legal challenges and defend against federal pressure. Still, he left the door open to dialogue, saying, “I look forward to speaking with the president about how we can serve New Yorkers and address the cost-of-living crisis he’s pledged to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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