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10

용인대형로펌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해외 고급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千人)계획’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e메일이 다수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천인계획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가 국내 대학에서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장 많은 226건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재료연구원에는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는 114건이 전달됐다.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일부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전체 출연연으로 날아든 메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이었다. 천인계획을 연상케 하는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과 같은 도메인이 쓰였다. 메일 대부분은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걸러졌지만, 일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열어봤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형 판결이 내려졌다.
캄보디아 등 국경 너머에서 이뤄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기술·공간·성(젠더)의 교차점 : 범죄와 치안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과 호주 등 해외 학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비도시지역 경찰활동, 젠더폭력 대응 등을 논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단지 논란과 관련된 각종 연구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의 시카타 고 교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EPTED)에 대해 발표하면서 “전화사기에 이어 SNS라는 사이버 공간으로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사후 대응보다 사이버 공간을 염두에 두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서준배 교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비교와 국제적 통합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올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는 개별적 조직범죄에서 범죄 단지를 이루는 수준까지 확대되어 산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뒤에 하는 수사만으로는 피해금액을 환수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 교수는 “사기의 쓰나미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스캠 범죄가 일반적인 예방 순찰이나 사후 검거 같은 전통적인 경찰 활동을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압도하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 정지 등을 조치해 피해 확산을 막으며, 공공·민간 기관들과 빠르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 체계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는데,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고 외교부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은 물론 영국 등과 같이 민간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에도 사기 방지 헌장을 제정하게 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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