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10

문해력 책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항공 운항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요 공항의 운항을 축소하기로 했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대도시 공항이 포함됐다고 6일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연방항공청(FAA) 내부 공문에 따르면 운항이 10%씩 줄어드는 공항은 총 40곳으로 뉴욕·LA·시카고 외에도 애틀랜타, 덴버, 댈러스, 올랜도, 휴스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의 주요 허브공항이 포함됐다. 특히 뉴욕과 휴스턴, 시카고는 두 곳 이상의 공항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전날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FAA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항공관제사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며 “운항 안전을 위해 미국 내 40개 공항의 항공편을 10%씩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로 역대 최장 기록인 37일째에 돌입했다.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된 가운데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항공관제사 역시 보수를 받지 못한 채 근무 중이다.
그러나 장기화한 무급 근무로 생계난이 심화하자 일부 관제사들은 부업을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주요 공항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윤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 확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뛰어올라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며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부세 역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세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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