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10

인스타 좋아요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진전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주당 등 여당이 끌어가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외에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답정너’라는 식의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튿날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하자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 9월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소방당국이 이틀째 야간 구조수색 작업에 나섰다.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는 소방 515명 등 881명의 인력과 수색장비 등 183대가 투입됐다. 이날 현재까지 매몰된 노동자 7명 중 사망자는 3명이다. 남은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을 통해 실종자 2명을 찾을 예정이다.
당국은 이날 붕괴 현장 측면부에서 매몰돼 있던 노동자 3명을 발견했다. 이중 이모씨(61)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전모씨(49)는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 6일 구조물에 몸이 낀 채 발견된 노동자 1명은 7일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구조물에 몸이 깔린 노동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2차 붕괴 사고를 우려해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는 대신 구조대원을 잔해 내부로 들여보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구조견과 드론,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의 수색 수단도 활용 중이다.
다만 사고 현장이 워낙 넓은 데다 철 구조물과 건축 자재 등이 빽빽하게 얽힌 탓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당시 해당 타워에서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는 발파를 통한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재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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