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전쟁범죄’ 경고···미국은 알면서도 무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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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지난해 가자지구에서 자국군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은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5명의 전직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경고한 군사작전에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고의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자국 군사작전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 말기에 당국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됐으며, 이에 행정부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로이터는 전직 미국 당국자 9명을 인터뷰했으며, 이 중 6명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면, 법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과 정부 공유를 중단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부·국방부·정보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정보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일부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공식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정보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이는 하마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후 정권교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들은 전임 행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로이터는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이전부터 국무부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국무부 소속 법률가들이 당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지만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해온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지구에서 미국 무기로 전쟁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혐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수 박진영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를 두고 “K팝 산업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려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지난 5일 MBC <라디오스타>에서 “위원장직을 여러 차례 고사한 끝에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약속을 거절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맞출 게 많은데, 대통령님이 안 될 때 이유는 국가전략회의, 이런 건데, 저는 ‘라디오스타’였다”고 했다.
박진영은 비상근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처음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건 상근직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상근을 제안받았는데 3개월간 거절했다”며 “제가 여러 사유로 거절해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사유를) 해결해 오셨다. 나중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근이면 월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제가 거절했다. 가수도 하고, ‘라디오스타’ 출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장관급) 예우도 있지만 제가 거절했다”고도 했다.
박진영은 “정치 성향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부담스러웠다”면서도 “혼자면 감당하면 되지만, 회사와 가족들까지 달려 있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30년 동안 정치 성향을 안 밝혔는데 걱정하는 분이 계셔서 차라리 말할까 한다. 대신 1분 안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힘없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보 진영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서민을) 너무 많이 보호하면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걸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며 균형이 필요하다”며 “저는 어느 진영에도 속할 마음이 없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라고 말했다.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패션거리에 마련된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AIGLE(에이글)’의 팝업스토어에서 방문객이 겨울 신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12월31일까지 에이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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