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8

분트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인의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금부터 러시아 국민은 복수 입국 비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EU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U는 이 같은 조치가 공공 정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반체제 인사와 독립매체의 언론인, 인권 관련 인사 등의 경우는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쟁을 시작해놓고 유럽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EU 여행은 당연한 것이 아닌 특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EU는 2022년 말 러시아와 기존에 맺었던 비자 간소화 협정을 중단하고, 비자 발급 비용을 올리는 등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바꾼 바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탓에 러시아의 위협을 더 크게 체감하는 발트 국가들은 러시아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솅겐 비자를 받은 러시아인은 50만명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19년의 400만명보다는 줄어든 숫자지만 여전히 많은 러시아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유럽을 활보했다. 특히 친러시아 국가인 헝가리와 관광업이 발달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여전히 러시아 국민에게 비자를 많이 발급해주고 있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조약에 가입된 나라 국민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 조약에 가입한 29개국 국민은 조약 가입국 내에서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 받고 있다.
EU의 이번 비자 제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채워 가고 있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최근에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는 등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졌다는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7일에도 미심쩍은 드론의 출몰로 유럽 내 최대 화물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벨기에 동부 리에주 공항의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오는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연장 30.9㎞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2016년 착공 후 총사업비 1조6115억원을 투입해 9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37㎞에서 31㎞로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9분으로 약 23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는 휴게소 2개소를 조성하고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한 건축물을 마련했다. 포항 휴게소는 영일만의 선박, 영덕 휴게소는 영덕대게를 형상화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10축의 완성을 위해 동해선 구간 사업들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군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였던 만큼, 유족은 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당시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입건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차례 소환돼 진술했으며, 일부는 기소 의견 송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발주처인 군과 시공사 간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진군 측은 “공사는 군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을 거친 민간업체가 주도했다”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면 책임이 명확했겠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 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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