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8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 수(61명)가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대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광주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앱 결제 강제,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동 제출했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사는 해당 문서에서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앱스토어가 다른 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 이용자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도 명령했다. 또한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15~30%에서 9~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다툼은 5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하며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고, 이후 구글이 항소·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섰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당시 애플을 상대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국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에 맞선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는 지난 7월 140여개 국내 게임사를 대표해 구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유럽에서 인앱 결제 소송에 잇따라 패소하며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에선 여전히 30%의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려 공시한 일양약품에 약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문제와 관련해 사측에 62억3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회사와 관계자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국은 이날 건축업체인 ‘에스디엠’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도 사측에 3950만원,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지평에 각각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공사 계약과 관련해 진행기준(공사 진척도에 따라 나눠서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 진행 기준이 아닌 기준을 사용해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은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에스디엠의 회계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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