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08

인스타그램 팔로워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로 14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본청 및 구·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정책 등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를 가려뽑아 시상하고 있다. 공직 내 적극행정과 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종 순위를 매겼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전국최초! 교동음식물 수거 실명제로 악취도 잡고 시민의 마음도 잡다’(중구 환경과)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음식물 수거용기 겉면에 배출업소의 간판 이미지를 활용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악취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대구시 버스운영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9개 지자체와 13개 운송기관, 민간 요금 정산사가 협력해 환승 통합요금제를 구축 및 추진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대구시는 환승 통합요금제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 등의 성적을 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금 주차 가능한 곳 어디?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수성구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365일 24시간 안심올케어’(대구시 복지정책과)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인사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사례들이 시정 전반에 널리 확산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 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의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해 검찰청에 들여왔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최근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죄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법정 증언을 통해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9월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 또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확인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내놨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목표치로 평가된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2018년 대비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상한선인 60% 감축은 정부 지원·혁신적 기술 개발·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목표가 53%일 경우에는 3억9300만t, 60%일 경우에는 4억4500만t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감축 상한선이 60%로 설정됐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인 5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최소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기후환경단체들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창민 변호사(플랜 1.5)는 “국가가 NDC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 목표치는 기후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2035 NDC 최종안을 정하고, 이르면 오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안은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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