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1-07

당일 폰테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3분기 도내 청년 고용률이 1분기보다 3.2% 상승한 39.0%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청년 고용률은 45.7%에서 45.3%로 0.4%포인트 하락해 경남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남 청년 실업률도 개선됐다. 1분기 7.9%였던 실업률은 3분기 4.2%로 감소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과 노동시장 참여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이다. 실업률 하락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 회복과 함께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경남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지목된다. 경남의 대학 진학률은 82.9%로 전국 1위로, 조기 취업 가능 인력이 감소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여성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다. 이에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이 최근 3년간 급증했다. 이는 단순 구직 포기 이외에도 취업 실패 반복, 전공-직종 부조화, 경력직 중심 채용, 직장에서의 탈진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재학-졸업-재직의 종합 고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 단계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현장실습지원사업·라이즈(RISE) 사업 추진 등으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졸업 단계에서는 청년 일경험(인턴)지원사업·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로 구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 적응 지원사업,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년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며 “주거·복지·문화·일자리 등 도정 전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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