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컷오프’ 친명 인사, 정청래에 공개 항의…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명·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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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컷오프는 정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면접은 사실무근의 괴소문과 악의적 억측에 근거한 낙인찍기였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조강특위 면접에서 유 위원장에게 ‘이 대통령 마음이 유 위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부산에 소문내고 다닌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심정을 이해한다며 ‘당대표 특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제게 필요한 건 당의 그럴듯한 직책이 아닌 불공정한 면접 과정 해명, 심사 결과 폐기 및 재심, 모욕적 발언 사과, 책임자 문책”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의 항의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갈등처럼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인재인 데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도 우려 지점이다.
민주당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엄밀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친명, 비명(비이재명), 반명(반이재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친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강특위는 유 위원장이 면접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데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 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순 있지만 그것이 꼭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조강특위가 지난해 총선 공천 때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음주운전 전과를 당직 컷오프 사유로 내세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에 영입되고 총선에 출마할 당시에도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법)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은 출마 부적격 기준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혁신회의 한 인사는 “조강특위 일부 위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어이가 없다”며 “유 위원장을 떨어뜨리려고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선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벌여 지난 1일 변 위원장이 선출됐다. 당초 4명이 경선에 도전했지만 유 위원장과 노기섭 전 시의원은 컷오프됐다.
서학개미 등의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이 높다며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국민연금 등의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순대외자산 안정화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순대외자산은 2014년 3분기 플러스(+)로 전환됐고, 지난해 4분기엔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지난해 말 58.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5.7%다.
순대외자산이란, 국내 경제주체가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한은은 국민소득, 인구구조 등 펀더멘털(기초)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 한국의 균형 순대외자산 비율(GDP 대비)은 2015년 -3%에서 2023년 30%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2023년 기준 47%로 균형 수준보다 17%포인트 높았다. 미국의 과잉소비·과소저축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내자산 수익률 저하, 국민연금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더해지면서 균형 수준에 비해 순대외자산 수준이 높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101%였던 반면 한국 코스피 지수는 44%였다.
한은은 당분간 순대외자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연기금의 해외투자 지속 등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이 현재 한국 수준에 도달했던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83.3%였다.
한은은 순대외자산 증가는 대외 건전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해외유출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 환율 약세 압력 지속,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노출 확대,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 압력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순대외자산 구성이 준비자산·은행 부문에서 민간 부문 중심으로 이동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은행·공공부문 외화자산은 외환수급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희은 한은 해외투자분석팀 과장은 “국내 주식시장 투자여건 개선, 연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과도한 해외투자 치우침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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