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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스타항공 채용 외압 의혹’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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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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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덕적 비판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자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했다며,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기업 내부의 인재 추천 절차를 ‘위력’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청탁으로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근속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지시를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직원 채용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며, 인사 담당자의 업무는 전형 결과 보고로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인사담당자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처음 들었던 음악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으로 ‘주의 깊게’ 들었던 음반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바로 이문세 4집.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 이야기’ ‘그녀의 웃음소리뿐’이 담긴 그 음반. 초등학교 5학년의 마음에 불을 지른 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LP 뒷면을 뒤적였던 그때, 노래마다 반복되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영훈 작사·작곡, 김명곤 편곡.
작사는 가사를 쓰는 일이고, 작곡은 멜로디를 만드는 일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편곡’이란 말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친구나 형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주는 이는 없었다. 그저 “그게 뭔가 멋진 일일 것 같다”는 막연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편곡이라는 말의 미스터리에 빠져, 그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될 때까지 음악을 듣고 또 들었다. 곡마다 빠짐없이 적혀 있는 그 이름, 김명곤. 그는 분명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고, 음악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이면서 비로소 편곡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작곡이 악보 위의 음표를 창조하는 일이라면, 편곡은 그것을 구체적인 ‘소리’로 구현하는 디자인의 영역이었다. 쉽게 말해, 작사·작곡가가 만든 음악이라는 몸 위에 형형색색의 옷을 입히는 작업. 같은 멜로디라도 편곡자의 해석에 따라 록이 되기도, 발라드가 되기도 한다. 담백한 소품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고 화려한 사운드로 변신하기도 한다. 김명곤은 바로 그 ‘옷을 입히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대단한 내공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린 마음은 그 상상만으로도 불타올랐다.
음반을 모으면서 그의 이름은 더 자주 눈에 들어왔다. 과장하자면, 거의 모든 히트 음반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 나미, 소방차, 이문세, 김수철, 최호섭, 이상은, 신승훈, 김건모… 스타일도, 세대도 다른 수많은 가수의 대표곡들 속에서 김명곤은 편곡자로 존재했다. 특히 이문세의 전성기였던 3집부터 7집까지의 거의 모든 곡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김명곤의 편곡을 마치 히트곡의 선율을 기억하듯 기억한다는 점이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나 ‘붉은 노을’을 떠올려보라. 우리 머릿속에는 멜로디보다 먼저 전주가 흘러나온다. 나미의 ‘빙글빙글’이나 정수라의 ‘환희’ 또한 그 ‘빠밤’과 ‘짜잔’하는 인상적인 반주 없이 기억하는 게 가능할까? 그의 편곡은 멜로디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곡의 핵심 매력이었다. 오늘날 비트 메이킹이 작곡의 중심이 된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역할은 단순한 편곡자를 넘어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의 영역을 오갔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JTV에서 주관한 전시 ‘KPOP 슈퍼노바: 김명곤으로부터’에 함께했다. 그와 함께 작업했던 김학래, 김형석, 구창모 등 뮤지션들과 대담을 나누고 그가 생전에 남긴 미발표 음원들을 들으며 내가 알고 있던 김명곤은 그 위대함의 일부에 불과했음도 알았다. 파면 팔수록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그의 작업들. 동료들의 회고처럼 그는 차원이 달랐던 천재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4년. 만약 김명곤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한국 대중음악의 풍경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가 남긴 과감하고 실험적인 사운드의 ‘장(場)’ 속에서 K팝의 단초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김명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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