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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력 인천항 컨테이너 폭발 사고···“신고 무시·안일한 감독이 낳은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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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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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력 해외로 수출하는 컨네이너 안에 위험물이 무단 적재되도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8월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컨테이너 폭발사고는 신고 의무 무시와 안일한 감독이 낳은 ‘인재’ 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컨테이너 13개와 야적장 철제 펜스 등이 파손됐다.
    폭발한 컨테이너는 수출용 중고차가 실려 있어 ‘일반 화물’로 신고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는 봉고 1t 트럭 1대와 라보(LPG) 중고차 2대와 함께 차량용 LP가스통 1개, 주방용 LP가스통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함께 실려 있었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한 결과, 컨테이너 폭발은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됐다. 폭발은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이뤄지는 ‘쇼링(Shoring·화물 고박)’ 작업 때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무분별하게 실린 것이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출을 담당하는 보세사가 인천세관에 제출한 신고내역에는 폭발한 컨테이어에 ‘중고차’로 적재돼 중국 닝보를 거쳐 아프리카 가나로 운송될 계획이었다.
    LP가스통 등 폭발할 위험물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지만, 관계 당국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특히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수출 신고 전 단계라는 이유 등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만약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아닌 선박 운송 중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은 중고차 수출의 주요 거점인 만큼, 해양수산부, 관세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중고차 수출 화물 관리 전반과 항만 위험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 해당 업무 팀장을 맡았던 이 사무관은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 참여 업체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5일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A사무관의 개인적인 일탈을 새롭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주무 팀장이었던 A사무관은 설계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시 공고가 나기도 전에 업체 대표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 명단은 사업에 대한 공고 이후에 공개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모 과정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 등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 업체 대표는 심사위원들에게 1000만원 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A팀장 등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 4명, 운영위원 1명,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관계자 2명 등 모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로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도 중단됐다. 광주시는 “공모에 당선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일시 정지했다”면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4000㎡규모의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을 짓는 사업이다.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지난해 3월 ‘경계 없는 풍경’이 선정됐지만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김 위원은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을 퇴장시켰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이 사실상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를 모욕하지 말라”며 “증인 선서를 (다른 증인과) 함께 하겠냐”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은 재차 “따로 선서를 하겠다”며 “기꺼이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서에서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높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오늘 국감은 인권위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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