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1-07

본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발언도 삭제·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의 혐오표현의 규제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을 포함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혐오·선동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을 해하려는 정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심의기구가 이를 판단하면, 비판적 기사나 의견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빅테크 주식 매수가 확대되고, 양자컴퓨터 투자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는 전월보다 2.45배 증가한 6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양적긴축(QT) 종료 가능성에다 주요 빅테크 기업의 3분기 실적 호조 등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강화된 영향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주식(+68억5000만달러)은 4개월 연속으로 순매수였다. 홍콩(+3000만달러)과 중국(+1000만달러)은 순매수로 전환됐다. 일본(-6000만달러)과 유럽(-1000만달러)의 경우 순매도 추세가 지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AI·테크 종목 순매수 규모는 지난 9월 16억2000만달러에서 지난달 32억5000만달러로 두 배가량 증가하며 미국 주식 순매수의 47.4%를 차지했다. 미 대형 기술주 7개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7(M7) 중 애플을 제외한 6개 주식이 순매수 상위 50위 내에 포함됐으며 특히 엔비디아와 메타는 각각 2위, 5위였다.
M7 관련 순매수 규모는 5억3000만달러에서 12억달러로 증가했으며 M7이 아닌 AI 테마 주식 순매수 규모는 11억9000만달러에서 20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홍콩·중국도 순매수 상위권을 반도체·로봇·전기차·AI 등 첨단 기술주가 차지했다.
가상자산 선호도 지속됐다. 가상자산 관련 종목 순매수는 11억9000만달러에서 14억9000만달러로 한 달 사이 3억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10일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으로 암호화폐가 급락한 이후 저가 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컴퓨터 관련 투자도 급증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양자컴퓨터 주식(아이온큐·퀀텀컴퓨팅)을 7억7000만달러 순매수했다. 아이온큐는 순매수 1위 종목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다영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최근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해외주식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 향후 해외주식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