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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왜 아직?···미국 내 조율 문제인가, 디테일 옥신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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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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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 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그리고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김 실장 KBS 인터뷰)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제 오전에 (안보 분야 팩트시트 작성이)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도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준비했는데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추가로 장관 서한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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