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07

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 포인트(P) 인하 조치를 오는 10일(현지시간) 시행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4일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10일부터 발효시킨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57%에서 47%로 하향 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 공방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미중정상회담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실험 재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핵폭발 없는 ‘비임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핵실험)은 시스템 실험”이라며 “이는 핵폭발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임계 폭발”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분열·핵융합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작동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핵폭발이 발생하는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세기 들어 폭발이 있는 핵실험이 이뤄진 곳은 북한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이 유일하다. 미국이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1992년이다. 이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도 “러시아도, 중국도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핵실험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150번은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핵실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속 실험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실험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열린 사회이고 (실험을 하면)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중국과 러시아)은 언론이 없고 우리는 언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회사 노동조합에서 파업안이 가결됐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시내버스 전환 업체 3개 회사인 보광운수(참여자 대비 찬성률 97.80%), 원버스(82.92%), 정평운수(93.39%) 노조 모두 투표 결과 파업에 찬성했다.
이들은 사측과 임금 단체협상을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전환 업체 3사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간은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이때까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들을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1일 지부장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파업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멈춰 선다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권역별 비상 상황실도 운영해 실시간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사측인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과 시의 입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통상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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