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도의원이 주인인가···도의회 신청사 ‘구름다리’, “시민은 허락받고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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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1074억원을 들인 도의회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충북도청 동관과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신설했다. 이를 이용하면 도의회 신청사 3층에서 도청 동관 4층으로 바로 이동가능하다.
도의회는 그러나 9월 9일부터 도청이나 도의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구름다리 통행불가령’을 내렸다. 청사 보안 강화,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름다리는 현재 도의원이나 도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구름다리를 통행하려면 도의회 신청사 1층 안내소에서 자동차열쇠 등 소지품을 맡기고 전화번호를 제출한 뒤 방문 경위 등을 밝혀 허락을 받은 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충북도는 청사 공사로 인해 주차면이 120면(기존 307면)으로 줄자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400면)을 이용해달라”고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구름다리 통행이 자유롭다면 민원인은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뒤 3층으로 올라와 바로 도청 동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청 동관은 다시 구름다리로 민원인 방문이 많은 서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동에 편리하다.
하지만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지하에 주차한 뒤 밖으로 나와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 다시 도청 동관이나 서관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눈·비가 오거나 혹한·혹서기 등에는 이같은 불편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도청을 방문한 A씨(43)는 “일반인들은 청사 밖 건널목을 이용하고 공무원·도의원만 편하게 구름다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기관이라면 도민들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자 ‘소통’하는 곳이므로 일상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며 “도의원과 공무원 자신을 ‘집주인’으로 여기며 도민의 출입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오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개청 직후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데다 본회의장에서 소동이 벌어져 불가피하게 통제하게 된 것”이라며 “1층 안내소에서 구름다리 이용방법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9월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한 달여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각각 따서 만든 단어다. 리박스쿨은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는 사상 아래 만들어졌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해,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리박스쿨이 지난 5월 치러진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장 역할인 ‘청년 리더’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이준석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특정 댓글에 몰려들어 ‘공감’을 누르고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제공한 것도 알려졌다.
경찰은 댓글 조작 관련 단체 온라인 대화방을 없앤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대화방의 방장은 자유민주당 당직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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