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1-07

의정부법률사무소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충남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9분쯤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32번 국도에서 달리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A씨를 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난 지점의 횡단보도와 차량 신호등은 당일 새벽 발생한 또 다른 사고로 신호기 제어판이 파손돼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호등 고장 사실을 태안군에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제한속도(시속 70㎞)를 크게 초과해 주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왕복 4차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시속 100㎞ 이상으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속도 감정을 의뢰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침체한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유니클로, ZARA 등과 같은 자체 SPA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 등을 꼽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29일 ‘대구 SPA 브랜드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SPA(Specialty retailers of Private-label Apparel)는 의류의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아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해외 브랜드 중엔 유니클로(일본)와 ZARA(스페인) 등이 유명하다.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해 발표한 구상안과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후속 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 3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구상과 함께 6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하나가 자체 패션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총 400억원(민자 101억원 포함)을 투입해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구지역의 섬유 제조업체 수는 2023년 기준 4859개로, 전체 제조업의 16.2%를 차지한다. 1970년대에는 지역의 섬유·의류 도매업 판매액이 전국의 약 33%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섬유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지역 섬유산업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 연구기반 등을 활용해 기획·생산·유통을 통합하는 SPA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첨단 기능성 소재 생산도 가능한 만큼, 대구의 고유 정체성과 K컬처 등을 접목하면 독창적인 상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형 SPA’는 산업계와 학계, 대구시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기존 ‘기업’ 역할을 맡게 된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지자체 주도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시는 이미 1996년에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브랜드 ‘쉬메릭’을 출범시키고 지역 기업에 예산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쉬메릭은 그러나 낮은 인지도 문제로 지역에서도 외면받는 ‘동네 브랜드’가 되는 등 침체를 거듭했다. 쉬메릭 선정 업체들은 최근에서야 온라인 마케팅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구·경북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되다가 결국 종료된 국책사업인 ‘밀라노 프로젝트’ 사례도 있다. 당시 시설 개선에 치중된 사업 설계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혔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밀라노 프로젝트나 쉬메릭 사례에서 보듯 이번 사업이 실패 사례의 전철을 밟고 예산 낭비에 불과할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이 첨예한 국내외 패션시장에서 지자체 주도 SPA 브랜드의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섬유업계에서는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대구정책연구원 등이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대구시가 앞장서서 SPA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 (침체한) 지역 섬유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로 모색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SPA 브랜드 구축안을 아직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연구나 세미나 등은 공론화 과정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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