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07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옛 호암아트홀과 중앙일보 사옥이 있던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의 서소문빌딩이 대규모 녹지와 클래식 공연장을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5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하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의 재개발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마련했다. 이런 개발 방식은 공공 예산 투입 없이도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또한 개별지구로 흩어져 있는 녹지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만8140㎡까지 확보했다. 서울광장의 약 1.3배 크기이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생태숲과 정원,무대, 수경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역 앞의 양동구역과 을지로3가 일대의 수표구역 등 총 36개 지구에서 이 같은 방식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확충돼 ‘정원도시 서울’에 걸맞은 도심 정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은 이런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선두 사업으로 이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38층(총면적 24만9179㎡)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2030년 6월 준공 목표이다.
시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가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소문빌딩 오피스 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곳에는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한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나 도심 서쪽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으로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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