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필리핀서 태풍 ‘갈매기’ 사망자 최소 150명···“홍수 관리 6500억 예산 어디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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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매체 래플러는 6일 오후 기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희생자 중에는 구조 작업을 벌이다 헬리콥터가 추락하며 사망한 군인 6명도 포함됐다.
세부주에서는 가장 많은 99명이 사망했으며 보홀, 안티케, 카비스, 일로일로, 레이테 등 10곳 지역에서 희생자가 나왔다. 지난해 화산 폭발한 칸라온산에서는 폭우에 휩쓸린 화산재 더미가 인근 마을을 덮쳤다. 칸라온산이 있는 네그로스섬에서는 최소 30명이 숨졌다.
필리핀 민방위청은 같은 날 오전 태풍 실종자는 127명이라고 밝혔다.
태풍이 전신주와 송전탑 등을 파손하면서 서쪽 잠보앙가부터 동쪽 카라가에 이르는 지역의 140만 가구는 정전을 겪기도 했다.
파멜라 바리쿠아트로 세부 주지사는 최근 제기된 국가 홍수 관리 사업 부패 스캔들이 태풍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ABS-CBN과의 인터뷰에서 “(세부주에 할당한) 홍수 조절 프로젝트 예산이 266억필리핀페소(약 6536억원)인데 왜 여기서 끔찍한 폭발성 홍수가 일어났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필리핀에서는 고위 관료가 업체들과 짬짜미해 홍수 관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전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필리핀 재무부는 2023~2025년도 관련 예산 70%인 약 4787억필리핀페소(약 12조원)의 예산이 빼돌려진 것으로 추산했다.
바리쿠아트로 주지사는 또 세부주 당국이 태풍 발생 이후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정부 안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건물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 빈민층은 노후화된 가옥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거나 정부 안전 기준에서 벗어난 무허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AFP통신은 태풍이 휩쓴 세부주 탈리지 지역 강변에서 한 주민이 집을 잃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집을 다시 짓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돈이 없어서 (집 짓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자정쯤 필리핀에 상륙한 갈매기는 이날 오전 12시30분쯤 필리핀해상에서 벗어나 베트남으로 향했다. 시속 118㎞에서 184㎞에 달하는 이 태풍이 불어닥친 기간 세부시에는 24시간 동안 183㎜의 폭우가 내렸다. ‘갈매기’는 북한이 세계기상기구에 제출한 태풍 이름이다.
필리핀은 북서태평양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고,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다. 태풍 하이옌이 상륙한 2013년에는 6300여 명이 사망했다.
필리핀 기상 당국은 남부 민다나오섬 동쪽 해상에서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기압이 발생, 다음 주 초 필리핀 북부를 강타할 위험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재난 대응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국가 재난 사태를 선언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제처장 자리에서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조 처장은 해당 사건들에 적용된 이 대통령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처장은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에 대해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생각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라고 한다”며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이 대통령 변호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전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 처장의 관련 발언이 누적되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점상 조 처장의 방송 발언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이 대통령 연관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제 성향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내용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듭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처장이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여당발 사법개혁 현안에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는 여당이 추진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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