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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황당하다”···해외 거주 한국인들, ‘국적 따라 외국인 차별 지원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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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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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현대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통령으로 꼽혔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3일(현지시간) 향년 84세로 별세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햇다.
유족들은 체니 전 부통령이 이날 밤 폐렴과 심장·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고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두 차례 임기를 함께한 제46대 부통령으로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다. AP통신은 그를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논쟁적인 부통령”으로 평가했다.
1941년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나 와이오밍에서 자란 체니는 예일대를 중퇴한 뒤 와이오밍대에서 정치학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닉슨과 포드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며 워싱턴 권력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그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와이오밍 연방하원의원과 ‘아버지 부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기의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조지 W 부시의 러닝메이트 검증을 맡았다가 스스로 지명됐고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부시 대통령을 보좌하며 실질적 정책 결정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림자 대통령’ 혹은 ‘진짜 대통령’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9·11 테러 당시 백악관 지하벙커에서 대응을 지휘한 그는 “워싱턴을 향하는 납치 비행기가 있으면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운 ‘선제공격·정권교체’ 노선을 밀어붙였다. 또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2003년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쟁 후 관련 정보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잘못된 판단의 상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았다.
정보감청·고문·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등을 정당화한 강경 반테러 정책은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체니 전 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감시·심문·구금 시스템을 “미국을 다시 공격받지 않게 한 도구”라고 옹호했다.
공화당 내에서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던 체니 전 부통령은 말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함께했다.
성인 시절 내내 심장질환과 싸운 체니는 다섯 차례 심장마비를 겪었으나 2012년 심장이식 수술 후에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수술 이후의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었다”고 표현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린, 두 딸 리즈와 메리, 그리고 7명의 손주가 있다.
LG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를 처음 공급하며 계열사의 부품 납품을 넘어 애플과의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인도 경제매체 이코노믹타임스는 5일 “LG 생산기술원이 폭스콘·타타 일렉트로닉스·페가트론이 운영하는 인도 공장에 애플 아이폰17 자동화 제조 공정용 장비를 처음으로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카메라 모듈 등 산업에 맞춘 생산 장비와 시스템을 공급하는 조직이다.
애플은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대만 폭스콘 등 위탁생산 업체를 통해 제품을 만든다. 미·중 간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중국 다음의 아이폰 생산기지로 인도를 키워왔다. 현재 인도 공장에서 아이폰17 전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LG전자가 아이폰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 장비를 납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LG전자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아이폰 부품 공급을 통해 애플과 협력해왔다.
이코노믹타임스는 “LG전자가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첨단 부품 공장 구축에 사용되는 설비 생산의 일부를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 전자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인도에 진출한 LG전자는 현지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난달 14일에는 인도법인이 현지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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