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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미술품 중개했을 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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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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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도왔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6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양 측 의견과 입증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미술품 매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개한 동기에 대해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명목으로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씨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산정한 그림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림이 위작이라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림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 서기관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특검 측 공소요지 진술만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대상이 김 여사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김 서기관을 수사한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규정돼 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던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과 비교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재난의 경중을 따져서 책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 자녀나 20대 청춘 자녀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이 방송을 보며 가슴치며 울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인명 피해를 이용하지 말자”고 했다.
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의혹을 제기하며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세월호 사건 1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며 “저는 10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야당의 ‘잃어버린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자원 화재 48시간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모두가 그 자리에 맞게 위치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했고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매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위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고충 사례 10건 중 7건이 ‘일터 내 괴롭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해자는 기관장 등 상사였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직종 특성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설립 1주년을 맞아 국회 토론회를 열고 종사자 권익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센터로 접수된 사례 중 262건에 대해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등 특성에 따라 권익침해 형태를 분석했다.
권익침해 유형 중에는 ‘일터 괴롭힘’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일터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더해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이용자 괴롭힘’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 ‘일터 괴롭힘’ 다음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침해’가 25.2%, ‘성희롱 및 성폭력’이 4.2%를 차지했다.
권익 침해를 한 이들은 주로 ‘기관장, 법인 등 상사’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이어 이용자가 12.9%, 동료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6.9%였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율이 일반 직장인의 1.7배 수준”이라며 “상사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을 보면 직장 내 권력구조와 조직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센터는 분석 보고서에서 “이는 인권이 보호돼야 하는 대상자들 간에 갈등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 종사자가 권익 침해 사례의 47.0%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체계가 열악한 소규모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일수록 권익 침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인 센터에 의뢰한 것이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노동법 기준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지원센터 내에 노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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