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범죄 카르텔 맞선 멕시코 시장 피살…시민들 “셰인바움 정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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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카를로스 알베르토 만소 로드리게스 우루아판 시장이 전날 멕시코 전통축제 ‘망자의날’의 촛불축제가 열리던 시내 광장에서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시의원 1명과 경호원 1명도 다쳤다. 멕시코 당국은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가 지역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그는 엑스에서 만소 시장을 “비열하게” 암살한 이를 규탄하면서 “무관용과 완전한 정의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고자 모든 국가적 노력을 투입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만소 시장은 범죄조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며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기도 했다. 아보카도 생산 중심지인 미초아칸주는 최근 미국의 아보카도 수요 급증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범죄조직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만소 시장의 장례가 엄수된 이날 우루아판과 미초아칸주 등지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폭력과 정부의 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만소 시장의 사진을 든 채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을 향해 “정의” “모레나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루푸치 연방 보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방당국이 만소 시장에게 경호를 제공했으며 지난 5월 경호 수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만소 시장의 도움 요청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초아칸주에서 유력 인사가 살해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살바도르 바스티다 가르시아 타캄바로시 시장이 시내에서 경호원과 함께 살해됐다. 지난해에는 욜란다 산체스 피게로아 당시 코티하시 시장이 시내 중심가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언론인 마우리시오 크루스 솔리스도 지난해 만소 시장과 인터뷰한 직후 우루아판에서 총탄에 맞아 숨졌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단체 총책 A씨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지휘하에 역할을 나눠 캄보디아 현지와 한국을 오가며 범행을 벌였다. 일명 ‘콜센터’라 불린 사기실행팀이 온라인에서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허위 투자사이트 등으로 유인해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들이 가로챈 돈은 총 422억원, 피해자는 220명이다.
이런 범죄수익은 ‘테더상’으로 불린 범죄자금 세탁팀이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등으로 바꿨고, ‘CS 센터’라는 관리팀이 자금 이체·정산 등을 맡았다. 범행에는 주로 대포통장이 활용됐는데 ‘장집’이라고 불린 대포통장 유통팀이 한국을 오가며 이를 모았다. 이번에 검거된 129명 중 103명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들 조직의 유통팀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런 범죄행각은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공범의 제보로 발각됐다. 대포통장 유통팀 B씨는 총책 A씨 지시로 대포통장 전달을 위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찾았다. 이때 가져간 통장이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B씨는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고 탈출해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수사를 시작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현장에서 현금 1억67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어 핵심 조직원 41명을 특정했고 국내에 있는 26명(구속 19명)과 대포통장 제공자 103명을 함께 검거했다.
총책 A씨는 조직원들이 다른 팀과 절대 소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이를 운영했다. A씨의 친형과 조카 등 일가족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경찰은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총책 A씨에게 압수한 통장 등은 모두 농아인 명의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익금을 최종 보관하는 ‘안전 계좌’에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 명의 통장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미검거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모두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됐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을 통해 피의자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곧 시작된다. 상호관세가 이미 시행 중이고, 한국 등 일부 국가가 관세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대법원이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0여개국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상사태 개념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타라 리 그로브 텍사스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관들이 장기적인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반면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비상 대응이 필요한 외교 상황에 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관세와 같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도 쟁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라는 단어는 IEEPA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며 “미 헌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주체는 의회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점은 변수로 꼽힌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 심리에 관해 “미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세라는 힘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관세로 1000억달러(약 144조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미 행정부가 이를 환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들에도 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적 파탄, 무역협상 중단,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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