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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정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5대 2.5→7대 3’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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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6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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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법원 판결문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 판결문 719쪽에 걸쳐 상세히 판시했으나 이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선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범행 공모와 가담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은 719쪽에 이른다.
이 사건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재판부는 판결문 초반 주석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밝혔다.
민간업자들이 2014년 6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실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들의 결탁에 대해 짚었다. 재판부는 “유동규·정진상·김용은 2014년 6월 하순경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는 등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유동규는 이런 제안을 정진상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며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게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이 어느 정도 유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알았겠지만, 유동규·정진상과 달리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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