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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이모티콘 ‘범죄도시4’ 실제판 일망타진···필리핀 거점 ‘5조3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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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4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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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이모티콘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수 백개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공급한 총책과 일당이 검거됐다. 이렇게 공급된 266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베팅금은 총 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한 뒤 다수의 하부 운영총책에게 게임머니와 함께 분양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간 5조3000억 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의 경우 범죄수익 극대화를 위해 게임사로부터 구매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vendor)’ 업체를 차려 범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범행수법은 배우 마동석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에서 자세히 다뤄진 바있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나 도박사이트 개발자를 적발한 사례는 있으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벤더 업체까지 찾아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계획했다. 출소 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일반사이트 제작·분양을 위한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3월까지 도박사이트 266개를 제작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해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계좌 205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분양된 사이트의 베팅 규모가 5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은닉해 둔 현금 2억7840만 원을 포함해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총 4억80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3억46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차관보에는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이 승진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차관보는 기재부 산업경제과장·경제구조개혁국장,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기획조정관 등의 경력을 쌓았다.
    기획조정실장에는 황순관 국고국장이 승진 보임됐다. 황 실장은 지방고시1회(행시 39회) 출신으로 기재부 교육예산과장·국고과장·복지안전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대변인으로 일했다.
    이번 인사에서 유병서 예산실장과 박금철 세제실장은 유임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역시 자리를 지켰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의 연속성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유임된 세 자리는 내년 조직 분리 후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은 정무직인 장·차관 다음 직급으로, 일반 공무원이 승진해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기재부는 통상 부총리와 차관 임명 직후 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1급 인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계속 지연됐다. 기재부 1급들은 이미 지난 9월 전원 사표를 내둔 상태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내놨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목표치로 평가된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2018년 대비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상한선인 60% 감축은 정부 지원·혁신적 기술 개발·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목표가 53%일 경우에는 3억9300만t, 60%일 경우에는 4억4500만t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감축 상한선이 60%로 설정됐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인 5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최소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기후환경단체들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창민 변호사(플랜 1.5)는 “국가가 NDC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 목표치는 기후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2035 NDC 최종안을 정하고, 이르면 오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안은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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