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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정보보호 선제 투자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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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3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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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5일 개인정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임 때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과징금 산정 시 과거 예방조치 등을 감안하는) 감경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강화하겠다”며 “다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대·반복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력히 묻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 예방이 규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정보보호 자원이 부족한 업체에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해서는 “서면심사에 그쳤던 것을 현장심사로 전환하고,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도 추가하려 한다”며 “(인증 후) 모의해킹 등 사후심사도 강화해서 인증 취소도 할 수 있게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ISMS-P는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지만, 이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와 KT 등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이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제품의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인증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KT, 롯데카드, SK쉴더스, GS리테일, 예스24 등 주요 기업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조사와 처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같다.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 인력 충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국군정보사령부의 몽골 내 대북 공작을 앞두고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구축했다는 내용이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전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의 국군방첩사령부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3 불법계엄 등과 관련한 방첩사의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9월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다”며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11월18일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의 군사정보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몽골 국방정보 당국에 사과 편지를 보내고 정보사 장교 둘을 석방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과 정보사가 몽골 정보기관과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허가 없이 침입·잠입해 북한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군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의 군사 당국뿐 아니라 주민 동요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상 근접 비행이라고 하는 통합 정보 작전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 정보 작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참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첩사 개편 방안은 이르면 올해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현재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방첩사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전반을 토의 중”이라며 “네 번 회의했고 다음주 회의에서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TF 활동 기간이 12월까지니 올해 안에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첩이라는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수사 기능을 어떻게 국방조사본부에 이관할지, 또 일부 임무를 국방정보본부에 이관하면서 방첩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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