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2   작성일2025-11-07

출장용접 북한이 3일 주민들에게 자력갱생 등의 사상 무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북한이 내년 1월 열리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의 전진을 가속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그 누구를 믿고 수행하는 위업이 아니라 자력으로 개척하고 더욱 승화시켜나가야 할 부강대업”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당이 의거하는 것은 철두철미 인민의 사상 정신적 우세”라고 밝혔다. 신문은 “정신 무장사업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는 최대의 금물”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에서 자력갱생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정신을 말한다. 본래 중국 공산당의 지도방침 중 하나인 이 용어는,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수시로 사용돼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21세기형 자력갱생’, ‘개방형 자력갱생’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외교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은 통상 당대회에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가계획을 제시한다.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6차 당대회(1980년10월) 이후 36년 만에 열었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연 바 있다.
북한은 당 대회 전까지 내부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발언에도 아무 대꾸도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아직 어떤 식으로 (북·미 대화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내려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이다.”
‘죽음의 상인 국가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에서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집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작성해 방위성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지난 9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과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하고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최신예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국한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정부 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기본법의 현재 해석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은 이미 현실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합의서에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가 포함됐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부정하지 않았다. “원자력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을 향한 구애가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핵을 향한 구애가 들려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한·미·일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일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데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제 정세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이 핵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6개국이다.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움직임은 아닌지 걱정된다. 핵에 의존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더 많은 핵을 가진 자들을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는 그만두는 게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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