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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 서류 제출 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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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2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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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숨긴 채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테마파크 특별 혜택이 마련됐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올해 수험생이라면 연말까지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1년 내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은 50% 할인된 가격에 가입할 수 있다.
수능 다음날인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정문에서 수험생 우대로 입장한 방문객 400명에게 ‘수능 응원 부적 카드’를 증정한다. 카드 뒷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에버랜드 전용 포인트 ‘솜 포인트’를 최대 5만 솜까지 받을 수 있는 룰렛 이벤트와 정기권, 상품권 등 경품 응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수험생 가족을 위한 혜택도 있다. 부모나 조부모가 에버랜드 정원 멤버십 ‘가든패스’ 일반(레귤러)에 가입하면 레귤러 플러스로 등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준다.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 등 증빙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버랜드는 수험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운영 중이다.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스릴 어트랙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 불꽃쇼,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 관람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서울랜드 역시 ‘수고했수능’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을 제시하면 파크이용권을 55% 할인된 2만500원에 살 수 있다.
올가을 서울랜드는 단풍과 크리스마스가 함께 어우러진 분위기로 꾸며졌다. 8m 높이의 대형 산타 벌룬과 트리, 인공 함박눈이 연출되는 ‘메리 매일 크리스마스’ 축제는 가을 단풍 속에서 이색적인 겨울 분위기를 전한다.
또한 ‘홀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오너먼트와 선물을 판매하며, 최근 오픈한 ‘귀신동굴’에서는 네이버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 세계관을 구현한 몰입형 공포체험을 즐길 수 있다.
수험생 특별 혜택과 이용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76)의 장남 허진수 사장(48·왼쪽 사진)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47·오른쪽)이 4일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당면 과제인 안전경영과 혁신,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책임경영 체계를 공고히 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허진수 파리크라상 부회장은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BU(Business Unit)장으로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왔다. 지난 7월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도 맡고 있다. 허희수 비알코리아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 글로벌 브랜드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신사업 추진을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미국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와 싱가포르에 들여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SPC그룹의 이번 인사를 두고 3세 경영이 사실상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이 각각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를 이끌어온 만큼, 허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형제간 계열 분리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또 SPC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도세호 부사장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해 SPC삼립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샤니 대표로는 지상호 상무가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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