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7   작성일2025-11-07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철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원내에서도 사실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는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이 법은 6월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그런 법을 올리는 건 정쟁 소지가 있어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 원내지도부에 전했다고 한다”며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아예 법안을 추진을 철회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다만 ‘대통령실 입장이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냐’는 질문에 “경고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정쟁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거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이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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