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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태원 특조위, 구조 참여·경제적 피해 본 이태원 상인 피해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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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1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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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근처 상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특조위는 4일 제39차 특조위 회의를 열고 20건의 조사 사건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8월22일 국무총리 산하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구제심의위)와 공동으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열어 상인 19명, 노동자 1명 등에게 조사 신청서를 받았다.
일부 상인들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받고 싶어 조사를 신청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상인도 있다. 특조위는 “참사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상인의 경제적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 영역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경제적 피해를 본 부분은 구제심의위에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1년 내내 경제 피해만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조사 기한이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니니 구제심의위의 조사 자료를 받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매출액 감소 서류만으로 담을 수 없는 경제적 피해나, 현장 목격자, 구조자로서 할 수 있는 진술도 있을 것 같다”며 “구제심의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의 결과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조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합동감사 TF 결과와 감사원 보고서에 다 담기지 않은 기초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합동 감사는 대상이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시청에 한정돼 한계가 소방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이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특조위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과 달라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킨업계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대책을 이달 말 내놓는다. 앞으론 메뉴판에 ‘치킨 1마리’ 가격이 아니라 고깃집처럼 용량을 표기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3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및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BBQ·BHC·교촌치킨 등 치킨브랜드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프랜차이즈 및 주요 외식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대책에는 치킨의 용량 단위 등을 표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치킨업계는 그간 일반 고깃집과 달리 판매 상품에 ‘g(그램)‘ 표기 대신 ‘마리’ 표기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같은 한 마리라도 닭 호수에 따라 용량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들이 정확한 용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는 13호 닭은 중량이 1350g인 반면, 대형마트 등에서 주로 쓰는 9호닭 중량은 950g 수준으로 같은 한 마리라도 중량이 30% 넘게 차이 난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치킨 한 마리 용량을 기존보다 200g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섞기로 했다가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원상 복구시킨 바 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업체마다 닭 호수가 다르다 보니 모르는 브랜드 치킨은 시키기가 꺼려진다’ ‘교촌치킨도 그램수(g) 표기를 제대로 했다면 (소비자가) 알아서 걸렀을 것’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는 치킨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영양성분·원재료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모르게 기존 원재료를 질이 낮고 저렴한 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처럼 치킨도 중량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적용 및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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