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임종국 서울시의원 “돈의문박물관마을 철거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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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지난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희궁지 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거창한 발표에 반해 즉흥적인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경희궁지와 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주변 공공부지 약 13만6000㎡ 일대를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2002년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 이전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돈의문 복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 시장보고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같은 해 9월부터 두 달간 용역(사업비 5027만원)을 추진했다.
그 후 2023년 11월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역사박물관 이전부지를 찾고, 교육청 부지는 재산교환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후 서울시는 교육청과 재산교환방안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 부지 교환은 교육청 반대로 오 시장이 사업계획을 결재하기 3개월 전인 2024년 3월 1·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협의 중단을 결정했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역사박물관 이전 부지 검토는 이전 반대로 제외됐고 국립기상박물관과 서울시민대학 및 차고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희궁지 일대 종합 공간구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시는 돈의문박물관마을만 지난 8월 말 운영을 종료해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경희궁지 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아닌 돈의문박물관마을 철거사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임종국 의원은 “전체 계획을 보면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돈의문박물관마을만 애꿎게 분쟁이 발생해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이 중단됐다”며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경북(TK) 의원들이 3일 전통 보수 지지 지역인 TK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의지를 다졌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수층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본격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의 중요한 민생 현안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함께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산불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완벽한 피해복구가 요원하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50%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산업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는 TK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경북 경제의 핵심인 (철강 기업)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으로 인해 철강 제품 50% 관세를 적용받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구·경북 주력 품목인 사과에 대해 검역절차 완화를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가 거론돼 지역 농가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첫 현장 협의회 장소로 TK를 택했다.
이날 협의회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이철우 경북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TK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 연달아 지역을 방문한다. 장 대표가 취임 후 광주 등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이번 국회에서 하려고 한다”며 “소비 쿠폰과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위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안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삭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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