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3   작성일2025-11-07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벌어진 ‘재개발조합 사무실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3명 중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같은날 오후 숨졌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서 전직 재개발조합장 60대 남성 B씨가 50대 여성 A씨, 60대 여성 C씨, 70대 남성 D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살인 미수 혐의를 받던 B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인기작이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학교 시절 폭력을 당한 뒤 선생님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한다. 선생님은 피해자인 동은이 아니라 힘센 부모를 둔 가해자들을 대놓고 편들었다. 이 드라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
로봇개, 안전대책이냐 노동자 감시냐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산업재해 국가라고도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산업안전을 위한 교섭은 무시한 채 ‘로봇개’를 도입한 회사가 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 1위인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월6일 원료공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지붕을 받쳐주던 기둥이 기울면서 한쪽으로 지붕과 함께 건물이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닷새 뒤,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하청노동자를 사고 현장에 투입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하청업체를 통해서다. 비정규직지회가 나서서 작업중지를 요청했지만, 현대제철은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고 점검 업무에 하청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현대제철에서 산업재해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명이 사망했고, 확인된 사고만 2000건이 넘는다. 이런 위험은 대체로 하청노동자들이 감수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청보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항상 높았고, 많게는 10배까지 높기도 했다. 그래서 하청 비정규직지회는 산업안전 문제를 두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심지어 법원에서 원청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교섭 당사자임을 판결하기도 했지만,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안전대책이라면서 로봇개를 도입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10월28일에는 회사의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간부 1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회사 측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행위를 거듭해왔다. 검찰은 현대제철 사용주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입장을 지금껏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다.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해놓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회사에 대해 한두 번 형식적인 조사만 벌였을 뿐이다.
기업 감싸기 깨야 산업안전 지켜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 조합원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지난 8월27일 검찰에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집단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이를 노조가 악용한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그동안 원청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침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또 지난 8월14일에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했던 4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자 일제히 통 큰 결단이라고 환영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실상 그보다 더 많은 200억원 손해배상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환노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1년부터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교섭을 거부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문제를 따졌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아 노동부가 전면적으로 산업안전을 진단하는 현장실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노동부도, 검찰도, 언론도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짚어야 할 때다. 노동부와 검찰, 언론의 기업 감싸기 관행을 깨야 산업안전도 지켜질 것이다. <더 글로리>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면 이제는 현대제철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부당노동행위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다.
학생들과 대림동에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아온 거리를 걸으며 역사를 배우는 지역탐방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영상 동아리 학생들은 방문 후기를 대화로 나누는 콘텐츠를 찍기로 했다. 그런데 회의 중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영상에 혐오 댓글이 달리면 어떡해요?”
주지하다시피 대림동은 중국 혐오 시위의 표적이 된 장소다. 학생들은 영상이 혹시라도 알고리즘을 타서 공격을 받게 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얼굴을 드러내도 될까, 가면을 써야 할까, 이야기할수록 걱정은 커졌다. 그저 디아스포라 지역탐방 후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콘텐츠가 될 테고, 냉정히 생각하면 높은 조회 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데, 모두들 순간 두려움에 압도되어 영상을 찍어도 될지 주저하고 있었다.
학생들만의 두려움은 아닐 것이다. 나도 차별에 관해 말할 때 움츠러드는 경험을 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성소수자차별, 장애인차별 등 각종 차별에 관해 의견을 말할 때, 비난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힘들지만 댓글도 본다. 사실 내게는 혐오 표현 자체가 연구 대상이라 그래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이란, 공포 외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이주민에 관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로 한 이유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고자 함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0년에 발간한 <주민과 이주에 관한 인권 중심 서사 만들기>를 번역해 읽고 나누면서 시작된 아이디어였다. 이주민을 비인간화하고 배제를 부추기며 폭력을 선동하는 서사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20쪽 정도의 이 짧은 책자는 인권 중심 서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유엔이 제시한 인권 중심 서사를 만드는 일곱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이 환영받고 존중받는 세상의 모습을 상상한다. 둘째, 인간성, 존엄성, 정의, 평등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통해 유대감을 만든다. 셋째, 살아 있는 이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넷째,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주민과 만나며 연결을 만든다. 다섯째, 다양한 청중을 고려해 소통의 통로를 다각화하고, 여섯째, 다른 소수자 단체를 비롯해 이주민에 관심 있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과 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을 대상화하거나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언어와 서사를 피한다.
말하자면, 혐오를 부추기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인권과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토대로 우리의 서사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종종 잊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보편적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공존을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때때로 지나치게 차갑고 대립적이라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서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안부를 통해 변화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중간지점 어디에서 서성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인 나가라’는 구호로 뒤덮인 적대적 현장에 뛰어들어 ‘혐오를 멈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쭈뼛거리며 말하는 중학생이 있고, 그 학생들의 고통을 돌보는 교사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대안적 서사가 중요하다고 혐오 표현을 무방비로 두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규제의 범위와 방법을 살피며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주민을 범죄자로 묘사하며 추방을 외치는 구호가 민주사회에서 보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공존하기 위한 원칙이지, 어떤 집단을 표적 삼아 배척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누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멸칭과 조롱과 폭력적인 언사로 도배된 혐오가, 인권과 평화와 공존에 관한 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극우와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쏟아내는 혐오성 공격이 두려워 차별금지법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못한다. 혐오가 공포와 윽박으로 공론의 장을 훼손한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이다. 혐오에 눌려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성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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