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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동칼럼]사람이 깃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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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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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정부는 “국익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 높였다”고 홍보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투자가 확대될 기회라고, 재계는 환영과 감사 일색이다.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나 부정적 평가도 있다. 애초에 내줄 이유 없는 돈을 빼앗겼으니 잘해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넘어서기 어렵다.
관세협상만 놓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전이되는 시기를 지나는 중이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가장 가까운 분기점이다.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진전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이후의 시간은 미국이 헤게모니를 재구축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다.
세계시장으로 중국을 끌어들인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견제와 적대가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가 격전장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시화했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거대한 국제 분업 체계로 가치사슬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그림은 악몽의 이유가 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각축이 이어지는 과정에 한·미 관세협상이 놓여 있었다.
모두의 이목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 결과가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 쏠렸던 것에서 볼 수 있듯 당분간 다자주의적 해법이 기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우는 때가 빠르게 오지도 않을 듯하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다. 물론 이것이 몇전 중의 하나가 될지는 아직 열려 있다.
한국도 국익만 생각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개척하면 될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보면 위기를 벗어날까?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가 어떻건 ‘국내 투자 위축,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는 모두가 우려하는 바다. 이 걱정 어딘가 익숙하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투사”라 말하며 관세폭탄의 명분으로 삼는 말이다.
더 싼 노동력 찾아 기업이 해외로 가는 게 우리 경쟁력이다, 외국 기업 들어오게 노동자 권리 단속하는 게 우리 좋은 일이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망쳐온 방식이다. 통제되지 않는 금융화는 위기를 더욱 키웠다. 투자를 구걸하지 않고 협박으로 뜯어내는 것은 미국에만 가능한 일이다. 자유무역 등 기존 규칙을 무너뜨리지만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은 패권의 증거이자 패권이 무너진 증거다.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국을 더욱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주문들이 이어진다.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폐허 속에 좀비들을 남겨놓았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펼쳐진 현실은 줄곧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불안정 노동, 실질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주거 불안, 돌봄 위기, 생태 파괴, 농업 붕괴… 불평등이 심화하며 사회가 파괴된 자리를 떠받치는 일은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갔다. 트럼프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자 일부 산업이 아예 불능 상태에 빠졌던 상황은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구조적 해법을 찾는 일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전부터 쌓여온 반세계화 여론은 대안세계화의 정치로 조직되지 못하고 극우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미국 우선’을 말하며 민중의 분노를 흡수하는 트럼프는 위대한 왕이 아니라 왕관을 좋아하는 극우 정치인일 뿐이다. 그는 대안 없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지워진 탓이다.
지금이야말로 다른 세계를 말해야 할 때다. 마침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 소식도 전해진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주의가 가능한지 질문하는 중이다. 우리도 질문해야 한다. 공장을 닫는다고 노동자의 삶까지 닫아버리게 둘 것인가, GPU를 얻었다고 신나 하며 지구를 태울 것인가, 잠수함이 무기라는 사실을 잊고 주식 호재라 반길 것인가. 사회의 목적은 자본주의 재생산이 아니며, 경제의 목적은 사회의 재생산이어야 한다는 지극한 상식부터 확인하자. 자본이 투자를 놓고 흥정할 때 우리 삶을 협상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며 정부가 벌인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 뚜안이 사망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라 국익으로 계산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에 맞서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은 ‘한국 우선’이 아니다. 사람이 깃발이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5일 장중 1450원을 찍으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2조원 이상 순매도하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원화에 호재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연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5원 오른 1449.4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11일 1449.9원(주간 종가)을 기록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원 높은 1443.5원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오후 3시28분쯤 1450원을 찍었다. 장중 1450원 역시 지난 4월11일(고가 145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31일 1424.4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글로벌 달러 강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 위원들 간 금리 경로에 대한 이견이 확인된 점도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시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약 3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달 말부터 다시 글로벌 달러 강세가 뚜렷해져 원·달러 환율이 홀로 내려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이틀 연속 2조원 이상 순유출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시장 안팎에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나온 대미 투자금액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백 연구원은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가 외환시장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막대한 금액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 투자되는 것이 과연 원화에 호재인가라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향후 대미투자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착화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 연준이 다음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도 “환율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당분간 내려가는 것이 제약될 것”이라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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