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0   작성일2025-11-06

탐정사무소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노노 갈등’이나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전날 출범한 여당의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정년연장특위에 참여하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정년 연장이 세대·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이 정년 연장이 미칠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부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 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80%의 노동자도 소외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 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에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중소·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년 연장 논의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 연장TF 활동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간담회를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며 “계속 고용과 소득 안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 무슬림 시장으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당선됐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여럿 보유한 맘다니는 이민자이자 젊은 정치인이라는 이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계 부모를 둔 맘다니는 1991년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났으며 7살에 뉴욕으로 이주했다. 맘다니의 아버지는 마무드 맘다니(79) 컬럼비아대 교수이며 어머니 미라 나이어(68)는 유명 영화감독이다.
맘다니는 명문 고교로 꼽히는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했으며 메인주 보든 칼리지에서 아프리카학을 전공했다. 그는 정계 입문 전 뉴욕 퀸스 지역에서 주택 상담사로 일하며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는 활동을 해왔다. 당시 맘다니는 ‘미스터 카다멈’이라는 예명의 래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맘다니는 2020년 뉴욕주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해 3선 의원으로서 현직이다. 맘다니의 반대 세력은 그의 정치 이력이 짧은 점을 들어 검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다.
맘다니는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었지만 지난 6월 당내 경선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가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소속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공개적으로 맘다니에 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맘다니는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다. 그는 유세 과정에서도 50여개의 모스크를 방문하는 등 무슬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이유 중 하나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세 방식이 꼽힌다. 뉴욕 거리를 걸어 다니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맘다니의 영상은 청년층의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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