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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해킹 피해 SKT,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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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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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사건에서, SK텔레콤은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개인 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서버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8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으로, 향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야구의 전성기는 무려 약 20년 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을 차지했던 것이 절정이었다.
이후 WBC에서는 2023년까지 3차례 연속 1라운드 탈락,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김광현, 양현종을 이을 국가대표 에이스가 없다는 걱정이 수년 동안 이어졌고, 2023년 WBC에도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될 만큼 세대교체는 더뎠다. 일본과 격차는 그만큼 더욱 벌어졌다.
이제 부활을 꿈꾼다. 2023년 WBC에서 충격을 안은 한국 야구는 다음 WBC와 아시안게임이 나란히 열리는 2026년을 바라보며 절치부심했다. 마침 2003년생으로 이뤄진 새 황금세대의 등장이 기대감을 높인다.
내년 3월 열리는 WBC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소집돼 있는 대표팀에서도 각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엔트리 34명 중 2003년생은 투수 문동주(한화)·박영현(KT)·이민석(롯데), 야수 김영웅(삼성)·안현민(KT) 등 5명이다.
한국 야구의 가장 큰 난제로 여겨진 젊은 선발투수진의 반등을 이끌 자원으로 우완 문동주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다.
첫 성인 국가대표였던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도 선발로 호투한 바 있다. 2023년 4월 160.9㎞짜리 강속구를 던져 파란을 일으킨 문동주는 올해는 자신의 최고 구속을 2차례 경신했다. 9월20일 KT전에서 161.4㎞, 지난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61.6㎞를 던졌다. 포스트시즌 4경기를 치른 문동주는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됐다.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마무리 박영현은 올해 35세이브로 구원왕에 올랐다.
67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 3.39, 5승6패 35세이브 1홀드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25세이브로 공동 4위를 했다. 대표팀의 뒷문을 책임질 핵심 투수다.
타선에서도 기대가 크다. 안현민은 올해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112경기에 나서 타율 0.334, 22홈런, 장타율 0.570, OPS(출루율+장타율) 1.018이다. 타율로 리그 2위, 장타율 3위, OPS 2위에 올랐다. 올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국가대표팀의 거포 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 얼굴로 꼽힌다.
포스트시즌의 주인공이었던 김영웅은 안현민과 함께 중심 타선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웅은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타율 0.625, 3홈런 12타점을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4차전에서 3점 홈런을 연타석으로 때린 것은 올해 가을야구 최고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소집에서는 제외됐지만 김도영(KIA)과 이재현(삼성)도 2003년생이다. 이후 합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표팀 훈련 중 만난 안현민은 “2003년생 친구 중 너무 좋은 선수가 많다. 내년 국제대회가 많은데 어느 대회에서든 동갑내기들이 주축이 돼서 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2026년 한국 야구의 명예 회복, 2003년생 새 세대들이 그 중심에 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놓고 “저도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모름지기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았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공판 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한 전 총리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주문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담한 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못 박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도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5개월 앞서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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