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난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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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은 지난 5일 MBC <라디오스타>에서 “위원장직을 여러 차례 고사한 끝에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약속을 거절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맞출 게 많은데, 대통령님이 안 될 때 이유는 국가전략회의, 이런 건데, 저는 <라디오스타>였다”고 했다.
박진영은 비상근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처음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건 상근직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상근을 제안받았는데 3개월간 거절했다”며 “제가 여러 사유로 거절해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사유를) 해결해 오셨다. 나중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근이면 월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제가 거절했다. 가수도 하고, <라디오스타> 출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장관급) 예우도 있지만 제가 거절했다”고도 했다.
박진영은 “정치 성향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부담스러웠다”면서도 “혼자면 감당하면 되지만, 회사와 가족들까지 달려 있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 동안 정치 성향을 안 밝혔는데 걱정하는 분이 계셔서 차라리 말할까 한다. 대신 1분 안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진영은 “자본주의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힘없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보 진영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서민을) 너무 많이 보호하면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걸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며 균형이 필요하다”며 “저는 어느 진영에도 속할 마음이 없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라고 말했다.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한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장(코스피)’이 올해 탈바꿈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8월 운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부문이 36.43%의 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해외 주식은 수익률이 8.61%에 그쳤다. 국내 채권은 2.85%, 대체투자 0.13%, 해외 채권은 -1.64%였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지난해(15%)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6.94% 손실을 봤지만, 해외 주식에서 34.3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주식의 손실을 만회했다.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9월 이후에만 10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부문에서 같은 기간 벤치마크인 코스피 수익률(32.78%)을 3.65%포인트 상회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국내 주식+해외 주식)은 지난 6월 처음으로 50%를 넘긴 뒤 8월 51.6%까지 높아졌다.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주식 비중은 55% 내외까지 높아진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다.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연금 고갈 시점이 2072년으로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 정부가 기금 목표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웃돈 2019년부터 2020, 2022년을 제외하곤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긴축 국면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2022년엔 -8.22%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통일부의 남북회담본부가 4일 2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이날 단행했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은 평화교류실로 복원됐다. 이날 신설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이다. 이로써 명칭에 인권이 들어간 조직은 실·국·과 단위 중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다.
기존 통일협력국도 폐지돼 통일정책실과 통합됐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렸다. 또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정책경청단이 신설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됐다.
이날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부 전체 정원이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됐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었다.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도 52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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