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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노재헌 주중대사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 대통령 내년 두 번 방중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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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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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3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노 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난달 말 한국으로 귀국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정상회담, 만찬 등에 배석했다.
노 대사는 “회담은 한 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어 100분간 진행됐다”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 부침에도 불구하고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호혜적 협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성숙한 발전을 위해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대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노 대사는 시 주석이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고,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년에 2차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은 자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 소탕전을 벌이기 위해 미군과 정보요원을 투입하는 세부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전·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멕시코 내에서 지상작전 등을 벌이기 위한 초기 단계 훈련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이들은 소탕 작전 범위 등에 대해선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멕시코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NBC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정예 병력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마약 제조실, 마약조직 구성원과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작전은 미 연방법에 명시된 ‘타이틀 50’에 따라 진행된다. 타이틀50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해외 적대행위, 정보활동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멕시코 내 마약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이 작전이 실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마약 소탕 군사작전에 새 전선이 열리게 된다고 NBC는 짚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멕시코 현지 경찰이나 군부대를 돕는 방식으로 마약조직 소탕을 지원했지만 직접 군사행동은 피해 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날로아 등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6개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등 군사 행동 명분을 쌓으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작전은 현재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작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NBC에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에 대한 새 작전과 관련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협력 없이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만약 이를 밀어붙인다면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며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4월 NBC가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에 드론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개입이나 간섭을 거부한다. 멕시코는 협조하고 협력하지만 우리 자신을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마약 소탕 작전에 협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마약조직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정권 전복을 노리는 베네수엘라 관련 작전과 달리 멕시코에서 계획되고 있는 작전은 멕시코 정부를 약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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